업무상 재해와 재해 유형 기출 문제 정답 해설 (한문철 현장 속으로)

 

 

산업안전 및 보건 교육 자료로 많이 활용하는 '업무상 재해와 재해유형' 핵심 기출문제 15문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문철 현장 속으로'에서 다루는 실질적인 사례 분석 스타일을 적용해서 문제 및 정답과 함께 상세한 해설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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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법령 및 판례)

문 1. 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정의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②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에 겪은 모든 신체적 사고
③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본인 과실에 의한 부상
④ 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 중 발생한 모든 사고

정답: ①

해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단순히 '근무 시간 중'인 것이 아니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문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①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일 것
② 경로 일탈이나 중단이 없을 것 (일상생활 필수 행위 제외)
③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만 인정된다.
④ 도보, 자차, 대중교통 등 이동 수단에 제한이 없다.

정답: ③

해설: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뿐만 아니라 자차, 도보,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상적 출퇴근 사고'도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문 3. 다음 중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가장 어려운 경우는?

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여 발생한 질병
②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합병증
③ 업무와 관계없이 평소 앓던 지병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경우
④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

정답: ③

해설: 평소 지병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지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인과관계를 따져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 4. 사업주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워크숍(행사) 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 인정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행사의 목적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이 있는 공식 행사여야 한다.
③ 행사 중 근로자의 자발적인 일탈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제외된다.
④ 근무 시간이 아니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불가능하다.

정답: ④

해설: 근무 시간 외라도 사업주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체육대회, 워크숍 등)는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문 5. 출장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출장 중에는 사적인 행위 중 발생한 사고도 무조건 산재다.
②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장지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다.
③ 출장 업무를 마치고 현지 지인과 개인적인 술자리를 갖다 다친 경우도 산재다.
④ 출장지는 사업장 밖이므로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출장 중에는 이동 과정부터 업무 수행 과정 전체가 산재 보호 범위에 들어오지만,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관광, 지인 만남 등)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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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해유형별 분석 (현장 사례)

문 6. '떨어짐(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2m 이상의 고소 작업 시 반드시 작업 발판을 설치한다.
② 안전 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한다.
③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한다.
④ 신속한 작업을 위해 안전대 고리는 이동 시 잠시 풀어두어도 된다.

정답: ④

해설: <한문철 현장 속으로>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동 중이라도 생명줄(안전대)은 반드시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찰나의 순간에 추락 사고가 발생합니다.

 

 

 

문 7. '끼임(협착)'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① 기계의 회전체 부위 수리 및 청소 중
② 자재를 수동으로 운반할 때
③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할 때
④ 야외에서 조경 작업을 할 때

정답: ①

해설: 끼임 사고는 전동기계의 회전부, 동력전달부에서 청소나 정비 작업 중 기계를 끄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LOTO: Lock Out, Tag Out 필수)

 

 

 

 

문 8. '넘어짐(전도)' 재해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이 아닌 것은?

① 바닥에 방치된 전선이나 돌출물
② 바닥의 물기, 기름기 등 미끄러운 물질
③ 작업장의 밝은 조명과 정리정돈 상태
④ 계단의 단차나 파손된 바닥면

정답: ③

해설: 밝은 조명과 정리정돈은 오히려 넘어짐 재해를 예방하는 요소입니다. '정리정돈이 안전의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 9. '맞음(낙하/비래)'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① 상부 작업자와 하부 작업자의 동선 분리 및 출입 통제
② 작업장의 습도 조절
③ 근로자의 혈압 체크
④ 기계의 소음 측정

정답: ①

해설: 위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사고를 막으려면 상하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 낙하물 방지망 설치와 출입 통제가 최우선입니다.

 

 

 

 

문 10. 감전 재해 예방을 위한 3대 안전 수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모든 전기 기계·기구의 외함 접지
②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상 작동 확인
③ 젖은 손으로 전기 기기 조작 금지
④ 전기 작업 시 통풍이 잘되는 면장갑 착용

정답: ④

해설: 전기 작업 시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 장갑'과 '절연 장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일반 면장갑은 수분을 흡수하여 오히려 감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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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및 관리 의무

문 11.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반복적인 동작 및 부적절한 작업 자세
② 과도한 힘의 사용 및 중량물 취급
③ 충분한 휴식 시간과 스트레칭
④ 진동 기구의 장시간 사용

정답: ③

해설: 근골격계 질환은 무리한 힘이나 반복 동작이 원인이며,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칭은 이를 예방하는 핵심 방법입니다.

 

 

 

 

문 12. 질식 재해 위험이 높은 밀폐공간 작업 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절차는?

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신속한 입장을 위한 보호구 미착용 확인
③ 작업장 내부 청소
④ 조명 기구 설치

정답: ①

해설: 밀폐공간(맨홀, 탱크 등)은 산소 결핍이나 황화수소 중독 위험이 큽니다. 들어가기 전 농도 측정과 환기가 생명과 직결됩니다.

 

 

 

 

문 13.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② 영업비밀 유지 의무
③ 개인정보 보호 의무
④ 근로시간 준수 의무

정답: ①

해설: 사망자 발생 시 즉시, 일반 재해(3일 이상 휴업)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 14. 소음성 난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장시간 고소음에 노출되어 청각 신경이 마비되는 질환이다.
② 한 번 손상된 청력은 복구가 어렵다.
③ 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만으로는 절대 예방할 수 없다.
④ 작업 환경 측정과 특수 건강 검진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소음성 난청은 적절한 귀마개(보호구) 착용과 소음원 차단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입니다.

 

 

 

 

문 15. 다음 중 '중대재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④ 단순 타박상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재해

정답: ④

해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부상자/질병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의미합니다. 단순 재해와는 관리 및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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