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TF 대본, 헌법연구관 누구? 문형배 TF팀 실체
최근 국민들은 헌법재판소 문형배의 입에서 나온 말에 충격을 받았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문형배가 자신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TF팀이 써준 대본대로만 진행한다고 재판 중에 말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헌재 판사들은 왜 그 자리에 8명이나 앉아있나? 헌법연구관 TF가 써준 대본대로 재판을 할 거면, 지금 10에 이르는 증인심문과 변론은 모두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일까? 그동안 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해서 달려왔다. 마치 탄핵을 빨리 처리하고, 대선 정국으로 민심을 잠재우려는 듯하다. 서정욱 변호사는 말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은 '심판을 진행하는 배우'와 같으며, 실질적인 대본은 헌법연구관 TF팀이 작성한다고. 현재 진행중인 대통령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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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9.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