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신뢰는 땅바닥으로 추락하였다.
도무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대로 두면 자유민주주의공화국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로 전략할 위기에 처해 있다.
침몰하고 있는 있는 한국을 구조할 수 있는 건 이제 국민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홀로 외롭게 반국가세력과 싸우고 있지만, 점점 깨어나는 애국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동안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들이 보여왔던 행적과 그들과 관련된 의혹 및 주변인물들의 특정 세력을 지지하는 정치색을 보인 활동을 알게 되면 상식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절대 기대할 수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편향된 판결을 내릴 우려가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을 촉구합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 논란이 있습니다. 이재명과 문형배는 사법 연수원 및 노동법 학회 동기로, 이재명파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추천하였으며, 이재명과 가장 가까운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다.
문형배의 정치색은 북한·중국을 옹호하는 발언 및 신영복 사상 공감 김어준 저작 추천 및 민주당 인사와의 교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던 문형배의 SNS 계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문형배의 이러한 행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정치적 성향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해충돌 및 주식 논란 이미선 재판관과 그의 남편은 50억 원 규모의 클럽 권순일과 동료 관계다.
이미선은 재판과 관련된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 및 매입하여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자산이 2억 9천만 원에서 42억 원으로 급증 5,000건 이상의 주식 거래를 하였고, 현재 자산은 76억 원으로 투자의 귀재 이미선이다.
또한, 이미선의 동생은 윤석열 퇴진특위 부위원장 출신이다...
헌재 재판관 탄핵청구는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간단한 가입 및 인증으로 금방 청원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국민청원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썩을대로 썩어 있는 우리 법조계, 그 최 상단에 군림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은 우리 사회의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국민이 썩은 부위를 도려야만 한다. 국민이 민주적으로 투표하여 선출한 대통령을 편향된 정치색을 지닌 재판관들이 재판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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