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금지원칙 국가배상법 행정법 정리 (의의, 요건, 구상권)
이중배상금지 의의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입은 피해자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 대원일 때, 다른 법령에 의해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중배상금지 요건 1. 피해자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 대원 등이어야 한다. 2. 피해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어야 한다. 3. 피해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위 이중배상금지 요건에서 2번 내용 중 '직무집행'의 의미가 오직 전투, 훈련만을 의미하는지 그 외에도 일반 직무집행도 포함하는지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일반 직무집행도 포함된다고 본다. ..
공부 독서 낙서
2024. 4. 9. 1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