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국민을 우습게 개돼지로?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 의심하면 처벌 법개정 시도(기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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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이유를 공산주의 반국가세력과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데도 수사나 감사에 절대 협조하지 않는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명시하였다.

 

이미 대통령이 된 윤대통령이 단 몇시간의 계엄을 위해서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는 것은, 분명 부정선거, 간첩, 반국가세력, 공산주의자 등 국가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내렸다고 본다. 

 

(계엄에 대한 정확한 국민들의 평가는 10년 이상 지나서 역사적으로 판단되리라 생각된다. 반대로, 지금의 다수 여론처럼 10년 후에도 변함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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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무인 선관위, 부정선거 의심하면 처벌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를 처벌하려고 공직선거법 개정하려다 여론의 반발과 저항이 커지면서 보류하였다.

 

이쯤되면, 선관위는 국민을 우습게 본다고 밖에 안 보인다. 그동안 수없이 부정선거가 의심된다 하여 고소, 고발, 민원, 청원 등이 이뤄졌음에도 어떠한 수사나 감사도 거부해 온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야말로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하는데,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에 있으니, 그동안 성역처럼 아무도 조사하거나 감사도 못하였다. (경찰, 검찰,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등 선관위는 어느 사정기관에서도 못 건드린다.)

 

이처럼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정확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퍼트리기만 하여도 처벌하려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 했다.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 하였다는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선관위와 법관 및 판사라는 자들이 자행했다는 것에 소름이 돋는다.

 

조동진 선관위 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부정선거 주장 의심하는)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었다”며 입법 필요성을 말했다.

 

선관위 감사 수사 조사 가능하도록 법개정 시급

하지만 선관위의 태도야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행태가 아닐까. 왜 선관위는 특정 정치성향 유튜버만 언급하며 처벌 당위성을 강조하고, 반대 성향의 정치유튜버는 전혀 언급하지 않을까?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입맛대로 편향된 판단을 한다고 보인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선관위에게 불리하면 적이고 처벌대상으로 낙인을 찍어 눌러버리는 권력집단 선관이다.

 

당연히 이러한 잣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선관위의 행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치적 중립성도 크게 훼손하는 짓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관리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라며 선관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신성한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비닐봉지, 라면 상자에 담아 운반한 사건,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 제공 사건, 특정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관대한 이중잣대, 선관위판 음서제 등 선관위의 부실 운영과 공정성 논란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쯤 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만이 하고 있는 현재의 임명 시스템을 바꾸는 게 급선무로 보인다. 지금처럼 선관위원장을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계속 맡게 되면, 계엄을 하지 않는 한 절대로 부정선거가 의심되어도 수사할 수 없다.

 

참고로, 선관위원장은 반드시 법관이 해야한다는 법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관례상 오래전부터 법관(판사)이 선관위원장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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