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퇴거대출 임대인 필독, 전세 보증금 반환 퇴거자금대출

임대인이라면 한 번 즈음은 전세퇴거대출 또는 전세자금퇴거대출을 받아보셨거나, 알아보셨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작은 소형주택의 계약만료가 임박하였음에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처럼 초보 임대임이신 분들이라면, 미리 잘 알아둘 필요가 있을 전세자금퇴거대출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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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자금 대출, 왜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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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임대인)은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현금이 부족하여 계약일에 맞춰서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바로 구하지 못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럴 때 임대인(집주인)이 빌리는 돈이 바로 '전세자금퇴거대출'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일종의 사업자 대출이기도 한 전세 퇴거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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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자금 대출 자격 대상자

전세자금퇴거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집주인(임대인)입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퇴거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도 제한: 오직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 신규 세입자 유무: 새 세입자를 구했더라도, 그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할 때도 가능하다.

- 보증금 확인: 은행은 대출금 지급 시 기존 임차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용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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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임대인 대출 규제 상식 / DSR 한도

최근 대출 규제가 많이 강화되면서, 임대인도 알아야 할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다음 사항은 임대인이라면 꼭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1.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전세 퇴거 대출은 원칙적으로 DSR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DSR이란, 빌리는 사람의 모든 빚을 따져서 연 소득 대비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보는 기준인데, DSR 때문에 대출 한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대출 한도 예상 금액
복잡한 대출한도지만,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치: 해당 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가액 기준입니다.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 가치 대비 빌릴 수 있는 최대 비율입니다. (지역 및 규제에 따라 다름.)

DSR 충족 여부 : 임대인의 소득 대비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이 결정됩니다.

핵심은 보통 기존 전세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금액 내에서 최종 한도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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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대출 필요 서류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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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 여부 및 권리 관계 확인)
- 임대차 계약서
- 보증금 반환 영수증 (혹은 지급 약정서)

대출 신청 전 반드시 은행이나 대출 상담사와 미리 상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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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주의사항, 역전세 대비

임대인은 최근처럼 역전세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아래와 같은 사항은 미리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만기일 확인: 대출 실행일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과 최대한 맞춰야 합니다.
- 기존 대출 잔액: 해당 주택에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LTV 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 금리 비교: 금융권마다 금리가 다르므로, 최소 2~3곳의 은행 금리를 비교.
- 중도 상환 수수료: 대출을 조기에 갚을 경우 수수료가 있는지 확인.
- 임차인의 협조: 대출 실행 시 임차인의 전출입 등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전에 임차인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https://youtu.be/MKe9gkJcgeQ?si=9Up2fN3xH_JVSR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