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배제 기간,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현황

조정대상지역 해당

조정대상에 지정된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아래 사항을 염두해야 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 적용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적용

-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 신규 취득자 임대 세제 지원 중단

- 대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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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

반대로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아래와 같은 이점이 생긴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 배제 (단, 해제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 요건 적용됨)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제외 (취득시점과 무관하기 때문에 중과세 피할 수 있음)

-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6~30% 적용 (취득시점 상관없이 공제 적용)

- 대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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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

- 해당 주택이 12억 원 이하이며, 2년 이상 보유

- 단, 조정대상지역은 반드시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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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면제 조건

2024년 5월까지였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배제가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을 부담하지 않고 6~45%의 기본세율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중과면제 기간에 처분하면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처분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 기간 내에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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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현황

강남3구라 불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이 서울시 4개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다.

 

반대로 위 서울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들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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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2022년 세법개정에서 조정지역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취득세 또한 조정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만 적용하기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도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본세율만 적용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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